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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눔학교 강의 지상 중계 <3>남북 관계의 현실은-이수영 국장

남북관계, 양측 신뢰를 바탕으로 순수 민간 교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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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영 국장(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 부장)

 
남북회담본부는 통일부에서 남북 회담을 전담하는 곳이다. 회담 전략과 대책을 세우고 회담장, 만찬 행사 준비까지 남북 회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오늘은 남북 관계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남북 대화의 변화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재까지 남북 회담은 총 638회가 있었다. 시작은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으로, 처음으로 외부의 개입 없이 남북 간 대화를 시작했다. 이후 1972년 7ㆍ4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남북 대화는 물꼬가 터졌다.

1980년대는 전두환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으로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과 예술 공연단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는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남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영향이 컸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제1차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됐다. 뿐만 아니라 장관급 회담, 적십자 회담 등 다방면의 회담과 교류가 진행되면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총 32번의 남북 회담이 개최됐다. 2013년에는 남북 당국 회담 실무 접촉으로 중단된 당국 간 회담이 재개됐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다.

남북 간 교류 협력도 북한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남북 간 주민이 접촉하려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북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 중에는 종교인이 많다. 남북 간 접촉은 올해 10월까지 281건으로 종교인 외에도 체육인, 학술 및 전통 문화 전문가들이 북한과 접촉했다.

방북자는 2010년 6000여 명에서 2014년 10월 기준 400명으로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방남자는 2010년 132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33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인천 아시안게임 때 방문한 북한 인사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앞으로 남북 회담은 크게 세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우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큰 틀 아래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북한이 도발과 보상으로 남북 관계에 긴장감을 높이면서 이익을 챙겼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대북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순수 민간 교류는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다.

또한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산 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북측의 관심사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리=김유리 기자 lucia@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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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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