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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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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사회비관론 담은 수저계급론, 재벌 지배 경제구조가 원인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획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하다'

14. 경제민주화 개념과 주요 정책



대기업 독과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상실

불공정 거래 심해지며 근로 빈곤층 증가

노동권 강화되면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즘 유행하는 '수저계급론'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우리 사회의 비관론을 표현한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억만장자 중 상속 부자 비율은 74.1%였다. 중국은 2%, 일본은 18.5%, 미국은 28.9%, 유럽은 35.8%였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재벌 지배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큰 것이다.



▶30년 전 헌법 제119조 2항으로 경제민주화를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1990년대에는 관치경제를 극복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법을 경제민주화로 이해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실시해 '작은 정부'와 '큰 시장'으로 상징되는 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거대한 불평등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 재벌 중심의 경제질서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다. 어떻게 보나.

재벌 대기업 독과점 체제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해 대기업의 하청구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ㆍ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가 심해지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재벌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 통제 강화, 둘째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관계 구축과 상생 협력 모델 실천, 셋째 노사관계 민주화와 노동 친화적 성장 추진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에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도 포함되나.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기업집단으로서 재벌을 사실상 해체하는 쪽을 선호한다. 반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기업집단인 재벌을 공공적 방식으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선호한다. 전자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가깝고 후자는 유럽식 자본주의에 가깝다. 한국적 재벌 개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데 둘을 적절하게 절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내용은 재벌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을 쥐어짜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닌가.

현재 재벌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나 낙수효과는 실종된 상황이다. 때문에 지금의 원ㆍ하청 구조에선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이나 연구개발, 인적자본 축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교섭 지원,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한 공정 교섭 제도, 기술 탈취 행위 단속,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보호 육성, 초과이윤 공유제 등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득 불평등의 완화'라면 결국 노동권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원ㆍ하청 관계와 개별 회사를 뛰어넘어 노동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확대와 산업별 단체 협상의 법적 의무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면서 노동 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소득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소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기사원문 보기]
[평화신문  2017.03.1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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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복음말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1<또는 9,1.6-9.13-17.34-38>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3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4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5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오.”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0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11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2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18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20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22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24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25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26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27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29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30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31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 32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 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39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40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4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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