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이(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획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하다'
14. 경제민주화 개념과 주요 정책
대기업 독과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상실
불공정 거래 심해지며 근로 빈곤층 증가
노동권 강화되면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요즘 유행하는 '수저계급론'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우리 사회의 비관론을 표현한 것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억만장자 중 상속 부자 비율은 74.1%였다. 중국은 2%, 일본은 18.5%, 미국은 28.9%, 유럽은 35.8%였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재벌 지배의 경제 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큰 것이다.
▶30년 전 헌법 제119조 2항으로 경제민주화를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1990년대에는 관치경제를 극복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법을 경제민주화로 이해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IMF의 요구대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실시해 '작은 정부'와 '큰 시장'으로 상징되는 시장의 자유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거대한 불평등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이 재벌 중심의 경제질서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다. 어떻게 보나.
재벌 대기업 독과점 체제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상실해 대기업의 하청구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대ㆍ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가 심해지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소득이 줄어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재벌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 통제 강화, 둘째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관계 구축과 상생 협력 모델 실천, 셋째 노사관계 민주화와 노동 친화적 성장 추진이다.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에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도 포함되나.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기업집단으로서 재벌을 사실상 해체하는 쪽을 선호한다. 반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기업집단인 재벌을 공공적 방식으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선호한다. 전자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가깝고 후자는 유럽식 자본주의에 가깝다. 한국적 재벌 개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데 둘을 적절하게 절충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내용은 재벌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을 쥐어짜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닌가.
현재 재벌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나 낙수효과는 실종된 상황이다. 때문에 지금의 원ㆍ하청 구조에선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이나 연구개발, 인적자본 축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교섭 지원,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를 위한 공정 교섭 제도, 기술 탈취 행위 단속,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보호 육성, 초과이윤 공유제 등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득 불평등의 완화'라면 결국 노동권 강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원ㆍ하청 관계와 개별 회사를 뛰어넘어 노동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확대와 산업별 단체 협상의 법적 의무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권이 전반적으로 신장되면서 노동 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소득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요소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