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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묶여 이름만 수도권… ‘경기북도’ 신설 필요하다

홍석우 (경기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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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옛 명칭은 ‘양주’와 ‘광주’를 합친 ‘양광도’였다. 행정구역 면적도 넓지만, 전국에서 드물게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2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를 한강을 경계로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누자는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우 경기도의원에게 자세한 이유를 들어봤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책 및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하길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왜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눠야 하나.

다른 시도에서는 경기도를 상당히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본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경기남부와 북부는 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종 도시 인프라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남부 수원에는 삼성전자와 현대 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 기업들이 줄지어 있다. 반면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명분에 따라 각종 규제로 얽매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기북부가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동안 경기남부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렇다 보니 자연히 재정 격차가 벌어졌다. △수도권 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대한 전면 재조정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건의한 대로 진행되면 경기북도에 소속될 시군이 몇 개나 되나.

동두천ㆍ연천ㆍ포천ㆍ양주ㆍ의정부ㆍ구리ㆍ남양주ㆍ가평ㆍ고양ㆍ파주 등 10개 시군이다. 경기도 총면적이 10만 172㎢인데, 이 가운데 북부가 약 42인 4265㎢를 차지하게 된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도 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분도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 상황에서 못살고 있는 지역을 부각시켜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도로 그리고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 보니 중앙정부 관심도 멀어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지방분권인데 왜 수도권에 지원해 주느냐는 견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재정 문제가 훨씬 악화할 수 있겠단 우려도 든다.

막상 나뉘면 당분간은 재정 문제가 악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그동안 경기북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북부가 낙후됐기 때문에 남부에 의존해 모든 사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 경쟁시대다. 북부 또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를 대비해야지 마냥 남부에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의안이 국회에서 입법돼야 할 텐데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과 함께 손발을 맞춰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법안을 빨리 상정시켜 달라고 요구부터 할 예정이다. 기회가 된다면 청와대에 찾아가 건의할 생각도 있다.

정리=백슬기 기자 jdarc@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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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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