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6월1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국회의원 173명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관계가 최근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발의돼 향후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추진하고 법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월 11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나머지 후속 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남북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에 있다”며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등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국회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왔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이기헌 주교는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가슴 속에서 6·25 전쟁의 아픔과 기억이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듯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인한 전쟁 중단 상태도 70여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전 상태라는 현실 때문에 그동안 한반도는 평화의 길로 가는 여정에서 험난한 시간을 걸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 여정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아울러 국제 관계도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