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통일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효한 방안은 민간과 경제분야 등에서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정책 추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위원장 이기헌 주교)가 18일 오후 서울 중곡동 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북한과 통일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김영윤 박사(남북물류포럼 회장)에 의해 제기돼 포럼 참석자 대부분의 공감을 얻었다.

포럼은 이기헌 주교와 이은형 신부(주교회의 민화위 총무) 등 통일사목 사제와 수도자 및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윤 박사의 발제, 고경빈 회장(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과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의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주교는 인사말에서 “‘북한과 통일하는 가장 멋진 방법’이라는 현수막을 보니 가슴이 설렌다”며 “나는 평양이 고향으로 4살 때 6·25를 만나 탈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통일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주교는 이어 “사제 생활 40년 동안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은 걸 보면 통일은 참 먼 것 같지만 통일의 가장 멋진 방법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김영윤 박사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투자, 사회간접시설 확충, 실업자 구제 등 ‘통일비용’이 발생하고 북한의 제도를 바꿀 수는 있어도 주민들의 사고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남북한 통일의 가장 좋은 모범은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독일의 통일이 16개월 만에 신속히 완성된 것은 서독과 동독이 상호 여행의 자유를 누리며 교류협력이 활발한 상황에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로의 편입을 자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가 공간적 제한 하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북한이 남북한 주민 교류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통일도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야 한다”며 “통일로 가려면 남북이 자유롭게 방문, 여행하고 서울에 북한 기업의 지점이 설치되는 등 사실상의 통일 즉,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토론에 나선 고경빈 회장도 “남북한이 제도적 통일을 이루기는 무리이므로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주장에 동조하지만 남북한과 독일의 통일은 전제조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남북한은 6·25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었고 아직도 법적으로는 전쟁상태인 까닭에 역사적·사회적·개인적 차원의 단절감이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고 회장은 “한일관계가 독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는 경우에도 두 나라의 우호가 근본적 차원으로까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탄탄하고 폭넓은 교류협력 때문이고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도 현재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 볼 수 있어 과거와 같은 군사충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인 김흥광 대표는 “북한 주민은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만 무엇보다 먹고 살기 원한다”며 “초코파이를 기구에 달아 북한에 보내주는 등 비경제적 분야의 교류부터 시작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민화위 등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종교도 북한 주민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어 성경을 스캔해 북한에 보내줬다는 사실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