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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형폐지의 날 행사

“사형제 폐지, 생명 문화 꽃피우는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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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교회의 정평위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종교 단체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제11회 세계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10일 오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등 15개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정의화(새누리당) · 유인태(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 목소리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생명이 아닌 범죄를 멈춰라’(STOP CRIME, NOT LIVES)를 슬로건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사형제도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확인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나갈 뜻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인 사형폐지 요구에 답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한국은 더 이상 국민의 ‘법 감정’을 내세워 인권증진을 향한 큰 이정표가 될 사형제도 폐지라는 결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사형제도 폐지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형벌”이라고 비판하고 “사형제도 폐지가 우리 사회 안에서 생명의 문화가 꽃피우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히 정부와 국회에 “유엔의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나아가 이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뜻을 모아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면 지난 제15대 국회 때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5번째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해본 채 폐기됐다.


서상덕 기자 (sang@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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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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