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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7950만 명이 난민… 코로나19로 문제 악화

유엔난민기구 동향 보고서 발표, 집계 이래 최대치… 국경 대부분 폐쇄돼 입국·보호 조치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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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강제 이주민 수가 795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편 교회는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미얀마를 떠나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구조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모습. 【CNS】



보편 교회가 전 세계 지역 교회와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 국제 난민과 이민자들을 향한 관심과 구체적인 행동을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자들이 처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 카리타스는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문서를 통해 “2019년에만 145개국에서 강제 추방된 사람이 3340만 명에 이른다”며 “난민들은 각자의 고유한 문화에서 뿌리 뽑힌 이들로 사회 안에 재통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최근 발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지구촌 강제 이주민 수는 79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가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2010년의 강제 이주민의 두 배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 80는 극심한 식량과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2960만 명은 타국으로 강제 이주 중인 난민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시리아가 660만 명으로 가장 많다.

아울러 보고서는 “1990년대에는 매해 평균 150만 명 정도의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반면, 지난 10년간 귀환민 수는 매년 38만 5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혀, 급증하는 국제 난민 수에 비해 해결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편 교회는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로 ‘국제적 약자’인 난민과 이민자들을 돌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이하 인간발전부) 산하 이주사목국은 지난달 △비정규직 신분 이민자들의 정규화 △이주민 구금에 대한 대안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이들을 위한 영토 접근 보장 등을 주제로 지역 교회에 보내는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이 대부분 폐쇄되는 등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들에 대한 입국과 조치가 더욱 어려워진 데 대한 교회의 뜻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

지침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개인에게 해당 영토에 대한 안전한 입국을 승인해 줘야 한다”며 “비호신청자(스스로가 난민이라고 말하지만 난민 신청이 결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은 사람)가 이해하는 언어로 비호 절차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보장해 주고, 강제 송환, 부당한 추방, 모든 자의적 구금을 삼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인간발전부 이주사목국은 “비정규 이민의 정규화를 요청하는 대중 캠페인을 지지한다”면서 “정규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수혜자들의 노동 시장 참여와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카리타스도 난민들이 식량과 물, 건강 관리의 접근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정책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이주민은 200만 명에 이른다. 또 난민인권센터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1만 5452건의 난민 신청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0.4에 해당하는 79명에 불과했다. 난민 인정률은 역대 최저치이며, 2019년 유럽연합 평균 난민 인정률(3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난민의 날 다음 날인 6월 21일 삼종기도 후 연설을 통해 “매일 TV와 신문에는 전쟁과 기아, 중대한 위험에서 탈출한 난민들이 안전과 존엄한 삶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보도되고 있다”며 “피란을 강요당한 모든 이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자”고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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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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