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6월 17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봉헌된 ‘2011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에 참여한 수도자들이 비둘기 형상 풍선을 띄우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국회의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외교와 안보 분야는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이다.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은 한류 유입 중단까지 언급하고 있고 일본과는 소녀상 문제로 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남북간 정면 대결구도로 화해와 협력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가 11일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 대비 태세가 총 망라된 「2016 국방백서」(2년마다 발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최소 10발 이상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미사일에 실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정규군은 2년 전보다 8만여 명이 늘어난 128만여 명으로 62만 5000여 명인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또 핵과 미사일을 실전에서 전담 운영하는 1만여 명의 ‘전략군’도 편성했다. 우리의 국방 태세도 방어적인 개념에서 공세적인 개념인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로 바뀌었다. 3축 체계란 킬 체인 (Kill Chain)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고 발사된 미사일은 우리의 미사일로 요격하며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미사일 정밀 타격과 특수부대를 운영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전략이다.

남북의 군비경쟁은 한국전쟁 등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서로의 자위적 조치라는 명분 속에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비 경쟁이 남북 간 평화와 화해 그리고 협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일 발표한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핵무기 금지와 폐기 등 군비 축소를 촉구했다. 교황은 이미 생태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 “군비경쟁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며,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교회의 사목적 견해와 지침을 담은 「사목헌장」에도 무력시위와 힘의 균형을 위해 이뤄지는 군비 경쟁은 평화가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정당방위에 필요한 수단을 넘어서는 과도한 무기의 보유를 ‘안전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가톨릭평화신문과의 신년 대담에서 “교회의 힘만으론 주변국과 민족 내부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풀 수 없지만, 교회가 평화에 대한 영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의 영감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강조했다. 서종빈 기자 binse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