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국회, 종교, 사회·인권 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정훈 기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유흥식 주교)와 현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와 인권·시민 단체 대표들이 6월 22일 국회에서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재차 발의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흥식 주교와 이상민(더불어민주당)ㆍ최명길(국민의당)ㆍ이명수(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불교·개신교 성직자와 국제앰네스티, 참여연대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전 세계 102개국. 대한민국은 만 20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사형 존치국이어서 언제든 사형이 이뤄질 수 있다. 참석자들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올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발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각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뤄내기로 했다. 각 종단은 고위 성직자들에게 사형제도 완전 폐지의 의미를 전달해 서명을 받기로 하고, 성직자와 신자들의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아울러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인 10월 10일 사형제도 집행 정지 20주년 행사를 성대히 치르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새 국회를 갖춘 현 분위기에서 법안 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 집행 정지가 20년이나 흘렀기에 ‘소멸 시효’를 들어 주장하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폐지 흐름이 주춤한 데다 중국과 필리핀에서 사법 살인이 횡행한 이 시점에 한국이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국제사회도 주목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인권과 사형폐지 문제에 큰 의지를 가진 정부”라면서 “의원들이 뜻을 모아 법안이 가결되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흥식 주교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며 “범죄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음을 잘 전달해 20대 국회에서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sjunder@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