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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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칼럼] 차별과 편견에 대한 오명

홍진 클라라(사회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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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결혼이주여성 체류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920명 가운데 42.1%에 이르는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을 토로했다.

사실 그동안 법무부의 대책이었던 2011년 신원보증제 삭제, 즉 결혼이주여성이 국내체류 연장 또는 한국 국적 취득 시에 신원보증서 의무 제출 규정 폐지가 결코 안전망이 되지는 못했다. 현장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전한 체류와 국적 취득에 있어서 여전히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인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런 폭행사건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인식뿐 아니라 불평등한 국적 취득 과정으로 인한 현실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 침해가 조장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혼이주여성들의 폭력 사태는 단순히 이주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다. 여기에 한 지자체의 시장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 앞에서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

인간의 분류 욕망으로 만들어 낸 인종의 구분은 인간의 몸을 매개로 비합리적인 차별을 정당화해온 인종주의의 역사가 있었다. 노예제 폐지 이후 더 극심해진 백인 우월주의나 종교의 다름에서 비롯된 유다인을 향한 차별의 시대인 나치, 그리고 신인종주의로 무슬림 여성에 대한 테러리스트 오명을 씌웠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였다. 한국 사회 역시 동남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조선족, 예멘 출신 난민에게 가해지는 폭력적 차별의 시선은 이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인류가 만든 잘못된 거대한 낙인으로 인해 소수자는 불이익을 당하고 동정의 대상이 되며 그 상처는 깊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현대는 서로를 낙인 시키는 분열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치유 없이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을 쌓으며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는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 역시 이민자 출신으로 그들을 향한 세상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 교황은 ‘나 자신의 이익이나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의를 정당화하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국인들’을 향한 두려움을 키우는 게 ‘우리 시대의 비열하고 추한 모습’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그것들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를 인종주의자로 만들어질 수 있음 언급하며 사람을 중심에 둘 것을 강조한다.

나치의 시대를 거울삼아 역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복지로 잘 전환한 독일의 경우, 실행하고 있는 가톨릭 사회복지사업과 실천에는 항상 사람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 모든 사람의 자율적인 선택이 인정되며, 통합의 의미로 개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함께 한다는 의미의 인클루젼(Inclusion)이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함께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이민자들에 대한 좀 더 대안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우리 안에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타자와 동등한 주체로 관계를 맺어가며, 개인 각자가 자유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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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08-07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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