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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억울한 옥살이’ 윤 빈첸시오 사건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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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여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 빈첸시오씨 사건은 두 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첫째는 “천주교 신앙의 힘으로 모진 세월을 버텼다”는 윤씨의 증언을 통해 교정사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다는 점이다.

1989년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윤씨 주변에는 김현남 수녀, 뷰티플라이프 나호견 원장, 여러 명의 천주교 교정위원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씨의 얘기를 들어주고, 윤씨에게 영치금을 전달하고 출소 후에는 직업을 알선하는 등 자립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다. 윤씨가 신앙에 귀의해 ‘빈첸시오’라는 세례명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하나는 가난하고 무지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걸러내지 못한 우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반성이다.

재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진범임을 고백한 이춘재의 자백과 경찰 수사, 윤씨의 폭로, 십 수년간 윤씨를 도와주고 있는 교도관의 증언을 보면 30년 전 우리 사법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30년 전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의 무지함과 야만성, 그리고 구멍 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지금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수용자와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선교, 그리고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막는 것도 모두 교정사목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힘없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법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법을 우롱하는 것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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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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