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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칼럼] 노인 돌봄 서비스 향상과 포용적 성장

홍진 클라라(사회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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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 게 지난 2008년이니 벌써 11년이 지났다.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작년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람은 67만 명으로 제도 도입 첫해 21만 4000명이었던 걸 생각하면 3배 이상 급증한 모양새다.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비판이 적잖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환경이 열악한 요양원에서의 노인 학대, 종사자들에 의한 방치,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공공성 실종 등 아직도 부정적인 사례를 어렵잖게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학계에서는 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 향상을 주장해왔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법 제도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적정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등 근본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다른 화두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여 지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 당기수지는 2016년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며 그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 보험료율이 앞으로 10년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경우 누적준비금은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부담율도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노인 돌봄에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법정지원금을 마련하려면 보험료 인상도 요구된다. 문제는 고령자를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가적 자원으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인식,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불평등 구조 속에서 이미 자신의 삶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고령화 시대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독일을 포함한 복지 선진국들 역시 고령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더불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관계자들의 책임과 실행이 선행된다는 점이다.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성찰과 개선 노력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각계각층의 균형이 전제된 합의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돌봐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시대가 공동선에 대한 윤리를 동반하지 않는 한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의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40%를 밑돌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 복지 지출 비중은 최대 폭으로 증가해 의료 복지가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정의를 개선하는 사회 제도와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진정한 복지 국가는 요원하다는 판단이다.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자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과제가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복지는 경제와 정치가 포용적인 성장을 이룰 때에만 가능하다.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분노가 줄고 분열적 사회 제도에서 통합적 사회 제도로의 변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적 대안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회가 공동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때 조세 부담의 원칙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사회 보호 장치를 통해 정의가 구현된다는 건 평범한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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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1-06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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