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노멀(New Normal) 시대가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전망인데, 이는 과거 대부분 국가가 예측했던 시점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과 표준이 일상화되었다는 걸 뜻한다. 사람과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사상 초유다. 초ㆍ중ㆍ고생들의 온라인 개학, 재택근무, 로봇 카페, 무인 매장 등 비대면 소비생활을 일상으로 자리 잡게 하고 있어 빠르게 ‘뉴 노멀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재택근무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로 효과적인 수업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 노멀 시대의 효과만을 언급하기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또 이 때문에 발생하는 높은 실업률은 고민을 더 하게 만든다.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하청 인력공급업체들, 비정규직ㆍ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해고되고도 다른 일을 구할 수 없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 조건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850만 명 정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의 정책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기본 소득의 예외적 형태로 불리는 재난 기본 소득을 통해 ‘기본 소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근대 토머스 모어를 시작으로 존 스튜어트 밀은 이를 빈곤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소득과 자산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현금을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기본 소득은 다가올 과학 기술 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증대로 인한 빈곤에 대한 하나의 해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쌓는다. 반면, 일하는 의욕을 줄여 사회적 권태와 방탕을 일으킬 수 있고,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증대는 일부 선진국들의 기본소득 규정을 담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실업을 전 세계적 비극으로 간주하며 재위 이래 일자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인간에게 존엄을 부여하는 것은 돈보다는 노동을 중시한다. 직업을 통해 꾸준히 노동하는 것이 낫다는 시각이다. 노동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역량과 관계될 뿐 아니라 위대한 영적 의미가 있어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를 지닌다. 교황은 인간의 참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동선의 관점에서 연대성의 논리에 따라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의무가 될 때 공동체의 진정한 성장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뉴 노멀 시대, 미래의 역사로 생각되던 기본 소득이 현재의 역사로 진입해오는 때에 이를 둘러싼 토론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기존의 복지제도 강화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의 유력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더 중시할 것인지가 정책의 논쟁 대상이고 관점이다.

복지정책의 정치ㆍ이념적 논쟁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변화 모색을 위해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잘 조율된 지원책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모범과 모델이 되는 국가의 체제를 참고삼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예고 없이 다가온 뉴 노멀 시대의 대응은 그 가치에 집중하는 것, 인간 존엄성의 출발은 사람과 노동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