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해 사고와 사망자 발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제도 개선과 노동환경 전환에 더욱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 발전과 가정 생계를 위해 일하는 국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모두가 매진해야 한다.

나라가 초고속 성장하는 동안 간과한 가치들이 있다. 가장 경시된 부분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결과물과 성취만 바라보다 사람의 존엄과 생명은 뒷전으로 밀어둔 역사를 걸어왔다. 수많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왔고, 정부와 기업은 이윤 추구와 효율성만 따지다 국민과 직원의 안녕과 삶을 무시해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산업재해 사망자 수로 드러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일하러 갔다가 집으로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한 해 644명에 이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흘렀지만, 사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노동현장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만 수백 명에 달하지만, 그 심각성이 국민 전체의 가슴에 닿기엔 요원해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줄지 않고, 수사 진척은 더디며, 법적 처벌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람은 떠났지만, 사건의 진상 파악과 판가름에만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제도에만 기대는 형국도 안타깝다.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발견된 사례만 500여 곳에 이른다. 사후 조치 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한 분야가 노동환경이다. 유가족은 아직도 일하러 갔던 자녀에게 전화를 건다. ‘중대한 재해’를 이름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