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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선 위해 노력하는 후보·정당에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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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의 후보 공천도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모로 불편하다.

첫째, 정치권은 선거 1년 전에 마쳐야 하는 선거구 획정을 선거를 41일 앞둔 2월 말에야 끝냈다. 그것도 여ㆍ야가 비례 1석을 줄이고, 지역구 1석을 늘리는 흥정 방식이었다. 이렇게 선거구를 늦게 결정한 건 참정권 침해에 해당한다.

둘째, 보기 흉할 정도로 심각한 공천 갈등이다. 총선을 앞두고 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분란은 특히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른바 계파 정리용 공천으로 공천 심사 전후 탈당한 현역의원이 10여 명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조용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특정 공천자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공천이 줄을 이었고, 공천자들의 평균 연령은 60세에 육박할 정도로 감동이 적다.

셋째, 공약 상당수가 재활용되거나 긴급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 제공, 한부모 양육비 국가 선지급 등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이행되지 않은 재탕 공약이다. 또 철도 지하화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의문시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형법 낙태죄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당도 내놓지 않았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손을 놓아선 안 된다. 남은 기간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결혼·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할 정책, 이를 위해 사회적 대(大)타협을 이끌어 낼 것을 주문하고, 태아 생명권 등 생명 중시 공약을 만들도록 독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우리 사회 공동선을 위해 노력하는 후보·정당을 찾아 투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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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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