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하루동안 열지 않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현장 돋보기] 사형제 폐지,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김영규 스테파노(보도제작부 기자)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10월 10일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었다. 이날 국회에서 또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여야 의원 70여 명이 뜻을 같이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형보다 사랑이다!” 같은 날 서울 명동에서는 생명을 사랑하는 신자와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사형제 폐지를 외쳤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 상태에 있다. 하지만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찬반 논쟁이 불거지곤 한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피해자 인권은 관심 없고 범죄자 인권만 챙겨준다는 반발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 ‘사형’을 검색하면 무려 5000건이 넘게 나온다. 여전히 사형수 60여 명이 복역하고 있다. 사형수 한 사람에게 연간 24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는 자료도 나왔다. 심지어 국회발이다.

가톨릭교회는 그동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사형폐지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올 3월에는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한 한국교회 신자 10만 5000여 명이 서명했다. 사형제도폐지소위는 대체 형벌로 감형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도입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사형 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인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영애 국가 인권위원장은 10일 신자와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사형제 폐지를 외치던 장소에서 “사형 폐지 벽을 넘어야 진정한 인권 사회, 민주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결단의 시기가 왔다. 이 또한 정치권의 몫이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9-10-16 등록

관련뉴스

말씀사탕2019. 11. 19

1요한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사목지침서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전화번호보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