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4일
사람과사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사설] ‘한국판 뉴딜’, 환경과 인간 위한 보완책 마련되길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계획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첫 번째로 나라의 산업 기반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저탄소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표되는 환경 보전 정책,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와 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목표로 제시됐다.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 사회는 짧은 기간에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매우 컸다.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불평등한 삶을 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돼 기후위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고,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교회의 시각에서 면면을 뜯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탈탄소화’에 대한 언급 없이 기존의 친환경 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권에 대한 적절한 대안 역시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비판받고 있다.

물론 아직 준비 단계인 만큼 정부가 적절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라 믿는다. 교회가 강조해온 환경 보전과 인간 기본권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우리 신앙인 각자도 정부의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환경과 인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신문 2020-08-04 등록

관련뉴스

말씀사탕2020. 9. 24

시편 42장 9절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 [전화번호보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