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 선거가 본선거일 기준으로는 8일, 사전투표일 기준으로는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명노말 / 네임슈퍼)

각 정당과 후보들이 내건 공약과 면면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까?

가톨릭교회가 주요 정당으로부터 받은 정책 질의서 답변이 공개됐는데요.

낙태법부터 핵발전, 검찰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입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정당의 정책이 가톨릭 정신과 부합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죠.

[기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등 주요 4개 정당에 정책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정책 질의서엔 ▲노동 ▲민족화해 ▲사회복지 ▲생명윤리 ▲생태환경 ▲여성 ▲정의평화 ▲청소년 등 8개 분야 43개 문항이 담겼습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3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일부 문항은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우선 가톨릭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윤리 분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효력이 상실되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요구대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법과 남성의 책임을 묻는 대체입법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중립’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술형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가톨릭의 입장을 반영해 대체입법에 동의한 정당은 없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지도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서술형으로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당별 입장이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분야는 생태환경입니다.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탈핵의 필요성을 외쳐온 가톨릭교회.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에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핵연료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애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도 갈렸습니다.

방류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의평화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찰개혁 입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만 ‘매우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은 특정 이념 세력이나 지역, 정치집단 간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질서 확립을 위해 논의돼야 한다”며 서술형으로 답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세 정당의 입장이 모두 달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매우 동의’, 더불어민주당은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만 ‘매우 동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가 경찰과 검찰 수사, 국정조사 등을 거쳤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별도의 조사기구를 설치할 사안이 아니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는 만큼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건 법체계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도 노동 분야에선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매우 동의’,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책 질의서는 가톨릭 신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 참여에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파악하고 누가 더 가톨릭 정신을 지키는 후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질의서 답변 전문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