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주요 공직을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정치제도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248명의 단체장과 4 180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7년이 되었어도 아직 권한과 기능의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 임명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들마저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화의 추세에 역행하려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12월의 대선에 밀려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뿐 아니라 투표일인 6월13일은 월드컵 열풍에 토요 휴무까지 겹쳐 투표율이 50를 밑돌며 전국규모 선거로는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투표율 저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와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어서’ 등이 주된 이유일진대 중단 없는 정쟁과 비리 게이트 단체장들의 계속되는 비리 연루와 사법처리 등으로 인해 정치 혐오증과 함께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순기능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기는 대선 주자들의 총력전으로 인해 지방자치선거는 그 취지부터 혼탁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게 과연 누구 탓일까. 가톨릭 사회회칙을 인용하자면 “현재의 부정을 남에게 탓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부정의 탓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따라서 각 개인이 회심해야 한다”(팔십주년 48항).
또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강조사항이기도 하다. “정치참여 자체는 인간의 존엄성이 요구하는 사항”(지상의 평화 73항)이며 “모든 국민은 공동선의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유 투표의 권리와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사목헌장 75항). 그리고 “정치 활동에 간여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치 활동을 복음과 부합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 “사심 없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실성을 증거해야 하겠다”(팔십주년 46항).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능 여부는 결국 유권자에게 달려 있고 지방선거가 뽑을 지역 일꾼은 주민의 실질적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에 중앙정치인 못지 않게 중요하며 기권이 가져올 부작용은 고스란히 유권자 자신의 몫이다.

최선이 아니라면 우선 차악(次惡)이라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교회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까지도 존중하고 촉진한다”(사목헌장 76항). 민주시민이자 신앙인인 우리의 정당한 소망이자 책임이기도 한 정치참여만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날 고관들이 법대로 나라 일을 보는 날”을 앞당길 것이다.

“그들은 바람을 막아 주고 소나기를 긋게 하여 주고 메마른 곳을 적셔 주고 타는 땅에 바위처럼 그늘이 되어 주리라. 민정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민원을 듣는 귀가 막히지 않으리라”(이사야 3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