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9 국회의원 총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최근 부활 담화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 미래와 행복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한 뒤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번 총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회 복음화를 이룰 것을 권고했다.
　어떤 후보에게 귀중한 한표를 줄지 망설이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정치와 선거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소개한다. 교회의 정치관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는 데 필요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 교회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이념적이 아니라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 장면. 백영민 기자 heelen@pbc.co.kr

교회는 정치문제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는 있지만 결코 정치집단이 돼서는 안된다. 교회가 정치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정치는 사회 복음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인간 초월성의 표지이자 보루인 교회가 특정 정치체제에 얽매일 수는 없다. 교회 문헌은 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교회는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도 존중하고 증진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45항).

"교회가 인간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 이 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복지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한다"(「사목헌장」 76항).
 

▶ 정치활동의 주체

교회는 정치나 사회 조직에 직접 개입해서 활동하는 일은 사목자가 아닌 평신도의 역할임을 분명히 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442항은 "정치구조나 사회 생활의 조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교회 사목자들이 할일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과 더불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평신도들의 소명"이라면서 "사회활동에는 여러가지 구체적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복음의 메시지와 교회 가르침에 부합하며,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사회적 관심」 47항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열정으로 현세적 일들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평화와 정의의 일꾼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신도의 의무"라며 사회 복음화를 위한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 정당 선택

어떤 정당이 그리스도교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573항은 정당과 정치연합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지를 알려준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이념적이 아니라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심사가 하나의 유일한 정치단체 안에서 충족되기란 어렵다. 어떤 한 정당이나 정치연합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구에 완전히 부응한다고 주장한다면 위험한 실수를 하는 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교회의 윤리적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정당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한 정치연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지지는 결코 이념적인 것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비판적인 것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정당과 그 정당의 정강이 참된 공동선 달성에 더욱 성실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 어떤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1997년에 펴낸 「공동선-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는 투표를 앞둔 그리스도인에게 구체적인 후보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 영국 주교회의가 총선을 앞둔 영국 신자들에게 올바른 투표 지침을 제공하고자 발간한 성명서를 번역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았다.

성명서는 투표할 때 알아봐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각 후보자의 태도와 인격이라고 했다. 인품은 어떤 특정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만큼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알아보고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투표하는 사람이 헌신적으로 일할 최고의 일꾼인지, 그리고 장래 발생할 문제들도 유권자들을 대신해 잘 판단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 자문해볼 것을 권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정치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경계했다. 합법적인 정치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것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