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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화] ''배아=생명'' 고개 돌리는 오바마 정부

오바마의 생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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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신부(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
 

  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후 바로 반생명적 정책들을 펼처 나갈 것이라고 이 지면을 통해 지적한 바 있다. 그 예고는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 물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안건이지만 그 와중에도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낙태 확산을 위해 확실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이의 안목이 경제에 쏠려 있는 이 시기에 최강국 대통령이 경제가 아닌 다른 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의 반생명적 공약들은 우리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여러 나라에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주식이 하늘을 치솟았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제는 과학이 종교나 윤리의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많은 이익 단체들이 같은 전망을 하고 있다.
 
 40만 배아의 희생 위험

 지난해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실상 난자 매매를 허용함으로써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더 쉽게 허용되는 꼴이 됐다. 이 법과 오바마 정책의 바람이 함께한다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하고 목소리조차 없는 이들의 생명이 희생될 것이다.
 
 이미 예고됐듯이 지난 3월 9일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2001년부터 부시 대통령이 금지했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약 40만 배아가 희생 위험에 처하게 됐다. 또한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시절 정지됐던 후진국들에 대한 미국의 낙태 지원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낙태 옹호주의자인 데이빗 헤밀톤을 그의 첫 판사로 임명했다. 이는 미국인들의 세금이 인간 생명을 희생시키며 실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 또 외국에서 더 많은 낙태가 이뤄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오바마는 자신의 권한이 닿는 데까지는 모두 다 바꿔 놓고 하원에게 자신의 뜻에 따라 더 많은 비용을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낙태 확대에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윤리가 과학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덩달아 오바마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클린턴은 지난 2월 버지니아주 민주당 자금 모금 모임과 그 일주일 후 래리 킹 라이브 쇼에 출연해 오바마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 입장을 지지했다. 그런데 그는 두 번 다 배아가 수정이 안 된 세포라고 말을 해 모든 이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돼 버렸다.
 
 어쨌든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윤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명분이 없는 연구다. 윤리적 문제는 모든 배아 하나하나가 인간의 생명체라는 데서 야기된다. 우리 모두는 한번은 다 배아였다. 배아는 시간과 조건만 갖추면 너와 나와 같은 사람이 된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과학이 증명한 인간 생명을 죽여야만 가능한 실험들이므로 윤리적으로 용납 될 수 없다.
 
 하지만 이 연구는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하다. 현재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80가지 이상 질병에 실질적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모병원을 통해 좋은 성과들을 얻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를 희생하지 않아도 되기에 윤리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임상 효과를 보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수 없는 배아를 희생하면서 진행해온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배아를 통해 얻은 줄기세포를 투입했을 때 항상 그 세포들이 암 세포로 변하고 말았다.
 
 오바마는 그의 정책들이 낙태를 줄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낙태 비용을 감당해 주면서 낙태율이 낮아질지는 납득할 수가 없다. 오바마 정부는 또 낙태 후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부정하려 한다. 낙태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다.
 
낙태 옹호자들로 구성된 인사

 데이빗 헤밀톤은 이미 클린턴 시절에 미국 법조인 협회로부터 판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은 적 있는 인물이다. 그는 판사가 되기 전까지 가장 큰 낙태 법률 회사(ACLU)의 인디아나주 부사장이었다. 계속해서 이런 인물들을 임명해 오바마는 낙태 범위를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모두가 경제 흐름에만 관심을 모으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중요한 국내외 생명정책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심사숙고해야 하며,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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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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