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은 11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에 `낙태 근절과 임신 차별 금지를 위한 10대 과제`를 전달하고, 낙태를 근절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오비는 이에 앞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 인식 개선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수많은 캠페인을 펼쳤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캠페인은 단 한번도 벌인 적이 없었다"면서 낙태를 원하는 국민이 출산을 결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진오비 최안나(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진오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지만 설사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낙태 근절을 위한 진오비 활동은 예정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오비가 정부에 제시한 10대 과제는 낙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내놓은 전문적이고도 구체적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

▨낙태 근절을 위한 10대 과제

△현행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사유 폐지 : 과거 출산억제 정책에 따라 낙태를 허용할 목적으로 만든 모자보건법 14조와 15조는 폐지해야 한다. 산모 생명을 구하는 것 이외의 낙태는 있을 수 없다.
　△`낙태 근절과 임신 차별 금지 및 취약 임신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특별법을 만든 정부는 미혼모와 장애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혼 양육모에 경제적 지원 대폭 확대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산모는 없어야 한다. 미혼모 문제는 민간이나 종교기관이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
　△해외입양 금지 및 입양제도 개선 : 한해 1300여 명씩 해외 입양을 보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출산하기 전에 입양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미혼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함으로써 입양은 불가피한 최후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장애아 양육 100 지원 : 장애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하는 낙태가 10에 달한다. 장애아를 국가가 책임진다면 장애를 이유로 하는 낙태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낙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안이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내 임신 여성 우대 정책 실시 : 임신한 여성이 임신하지 않은 여성보다 득이 되게 해야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이다.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음에도 낙태하지 않는 미혼 여성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미혼 임신을 국가가 장려할 일은 아니나 낙태로 내모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다.
　△다자녀 가정 우대 : 별도 예산 없이 주택 임대나 분양, 입시 등에서 우선권만 줘도 3자녀 이상 가정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 자녀에 대한 특례 입학이나, 동점자인 경우 나이가 더 적은 학생이 아닌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는 정책도 고려할 만하다.
　△국가 의료기관의 낙태 시술 금지와 적발시 엄중 문책 : 모든 국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낙태 시술을 중단한다면 인근 민간기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태 근절 운동에 참여하는 산부인과와 단체에 대한 특별 지원 : 낙태근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원들이 다시는 불법 낙태 시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강력한 국민 계도 후 2010년 1월부터 불법 낙태 적극 단속 및 처벌 : 낙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계도 활동 후 전국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적극적 단속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