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다 미래다! 저출산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14일 열린 평화방송ㆍ평화신문 창립 22주년 기념 제3회 생명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들은 정부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본질적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저출산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확고한 지향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표자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과 보육 및 가사 노동에서 남성들에게 중요한 역할 부여 △제도적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 절감 △여성에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발표문 요약.

　▨저출산 대응 정책의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부가 출산력이 낮아진 원인을 찾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결과로 마련한 제1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저출산 현상 극복을 목표로,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 및 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 등의 전략을 수립했다.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 대응 정책 성과를 평가한 결과, 85개 세부 사업 중 69개(81) 사업이 9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과를 평가하기란 어렵다. 세부 사업은 자원 투입과 산출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저출산 극복이라는 궁극 목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부 사업의 90 이상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출산력은 낮았다.

　2007년 정부가 `출산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 출산을 경험한 여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저출산 관련 정책이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는 18.4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정책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 큰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 수행해온 정책의 목표를 출산율 증가에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ㆍ문화ㆍ제도적 환경 개선으로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국가는 높은 출산력을 낮추기 위해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해왔다. 합계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으니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간과했다.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는 강박 관념 등으로 인한 지속적 인구 수의 감소다.

　그러나 관점을 전환하면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현재 실행하는 세부 사업을 보면 출산율을 높이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출산 및 보육과 관련한 환경 개선도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이 출산ㆍ보육과 관련된 환경 및 문화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제1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지난 5년간 출산ㆍ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크게 확산됐고, 최소한 변화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배경에서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제2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실행된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실제로 출산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은 것 자체로 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건이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가속화해 출산율을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방향의 중심에 남성이 있어야 한다. 남성들에게 보육 및 가사노동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흔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생산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지만 저출산 현상은 소비 인구도 감소시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자본 축적의 위기가 심화돼 사회의 근본 체제 유지조차 힘들어진다. 저출산 현상은 성장은 물론 복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본인 노후를 책임질 수 없는 고령자는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에 기대게 될 것이다. 인구 축소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 축소를 의미하기에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보장의 크기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고령 인구 계층 간 삶의 질 격차는 더 커진다.  

　▨저출산 정책의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5명(2009년 현재)으로 매우 낮다. 현재 저출산 정책은 기존 사회 정책을 모은 것으로, 엄밀히 말해 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과 차별이 없다. 유럽은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가족 지원 정책`으로 추진한다.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복지 정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유럽 국가가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것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가져오는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다. 1970년대 후 유럽은 인구 구조 변화, 가족 유형 변화, 세계 경제 통합 등 새로운 사회 문제에 직면했고 가족 당 자녀 수는 국민이 희망하는 자녀 수 이하로 하락했다. 이혼, 혼외 출생 자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면서 복지 정책 차원의 가족 지원 정책 방향과 국가 역할을 재설정했다.

　유럽 국가는 희망하는 자녀 수와 실제 출산율 차의 감소를 목적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추구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가족을 경제 번영의 원천으로 보는 유럽 연합은 회원국에 가족 정책을 경제 및 사회 정책에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이에 회원국들이 가족 지원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 목표를 제시했다. △여성 노동 시장 참여율을 2010년까지 6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2010년까지 3~6살 유아의 90, 3살 이하 영아의 33에 대해 시설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다른 유형의 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하지만 목적은 가족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희망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낳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