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 과제로서 모든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최우선 순위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2005년 우리나라 가족지원 경비가 GDP에서 차지한 비율은 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출산ㆍ보육ㆍ교육비 지원, 세액공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ㆍ증여세율 인하,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ㆍ육아비 지원 등 확고한 국가 의지가 표현돼야 한다.

　셋째,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결혼과 출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제고, 생명존중 사상 확산, 남성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책임분담 등 사회 전반의 의식개혁 운동과 이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요청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투자, 모성과 생명존중 의식 확산(박정우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

　현재 우리나라의 지나친 사교육비와 양육 부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그리고 여성에게 불리한 기업문화와 가부장제도,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혼인 보류, 낙태 등 생명경시 풍조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인식돼왔다.

　앞으로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은 남성육아휴직 제도를 기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성이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것은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뿐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간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또 제도적ㆍ구조적 문제 해결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지상주의ㆍ성공지상주의ㆍ극단적 개인주의와 같은 반생명적 가치관과 의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오늘날 남녀 구분없이 물질적ㆍ사회적 성공을 통한 자아실현이 지상 과제로 부각되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출산과 양육으로 생명을 키워내는 여성의 모성, 돌봄과 헌신이라는 여성적 가치는 우선적으로 강조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생명을 키워내는 모성을 선택한 여성들이 전업주부로서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저출산 현황 및 정책 방향(이상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외국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개별 정책 추진보다는 일과 가정 양립, 가정 내 양성평등 같은 사회여건 조성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주력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정부는 기존 1차 대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맞벌이 가정 등 실질적 정책 수요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법ㆍ제도 기반은 마련돼 있으나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미흡한 일과 가정 양립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저출산은 경제학적으로 비용과 혜택 주체 간 불일치를 보이는 전형적 시장실패 사례다. 그런 점에서 다자녀가정에 더 유리하도록 세제혜택 등 각종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출산은 개인의 선택 문제이기에 가치관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적 부담 경감, 일과 가정 양립 부분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