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가 지난 9월 `새 생명 프로젝트` 승인을 통해 낙태 예방과 미혼모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 미혼모 문제 현황과 교회 역할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9월 30일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우리나라 미혼모 문제와 가톨릭교회 역할`을 주제로 제18차 학술세미나를 열고, 미혼모들에게 좀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미혼모 생활실태와 지원정책` 발표에서 "미혼여성 출산을 사회 통념이나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미혼여성들은 임신한 그 순간부터 출산과 양육 전 과정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해야 한다"며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미혼여성들에 대한 낙태 종용과 대다수 미혼모들의 자녀출산 후 양육이 아닌 입양 선택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모 가구는 1995년 9만986가구, 2000년 11만7764가구, 2005년 13만3234가구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또 미혼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 가운데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는 42.2, 이미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는 57.8로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34.4)가 가장 많았으며, `아기 장래를 위해서`(29.8)와 `부모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어려서`(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들이 자녀를 키우기로 결정한 이유는 △내 아기는 내가 키워야 하므로(40.8) △아기를 사랑해서(33.0) △입양하면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13.6) 등 순이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 전체 한부모 가구가 15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가구는 10인 15만 가구에 불과하며, 특히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3배나 높은 55.9"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혼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모든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미혼모 자녀양육을 위한 획기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혼 한부모 자립에 필요한 것으로 △연령ㆍ취업수준ㆍ급여액에 상관없이 양육 미혼모들에게 기초수급자 자격 인정 △저소득층 미혼 한부모에게 지급되는 양육비 현실화 △여성 한부모 가족 근무조건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또 다양한 주거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입양 시 미혼모의 부모권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가톨릭교회 미혼모 지원사업 사례발표에서 미혼모보호시설인 인천자모원 원장 신지영 수녀는 "우리나라 낙태의 60가 미혼모들에 의한 것이라면 그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교회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신 수녀는 "청소년 성교육 시간에 피임을 가르치는 것은 성관계는 갖되 임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비생명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성의 부산물로 취급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라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출청소년쉼터인 부천 모퉁이쉼터 소장 최일심 수녀는 "청소년 미혼모 문제는 가출과 밀접히 연결돼 있고, 가출은 곧 가정 문제와 깊이 연루돼 있다"며 "미혼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명ㆍ성ㆍ가출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해체 방지 및 건강한 가정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정사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률 기자 njyul@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