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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주권 지키려면 WTO 개도국 지위 유지해야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 정부에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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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가톨릭농민회(회장 정한길)를 포함한 농민단체인 ‘WTO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농민공동행동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개도국 지위 유지는 장기적으로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 통일대비 농정 구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해서 결정할 일”이라며 “당장 (단기적으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축산업연합회 임영호 회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식량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업을 포기하면서 어떤 국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농민의길 박행덕 상임대표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면) 농민들은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만큼은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동행동을 결성했고 이번만큼은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농민회 정한길(베네딕토) 회장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WTO 개도국 지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경제 논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생명 논리까지 따져봐야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일부 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90일 내로 이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상징적인 조치일 뿐 당장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낮춰야 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농업 보조금을 줄여야 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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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0-2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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