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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부실하다’ 정책 재수립 촉구

가톨릭기후행동, 구체성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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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 없는 그린 뉴딜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관련 정책 재수립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나온 그린 뉴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가톨릭기후행동은 7월 28일 성명을 내고 “그린 뉴딜의 목적은 ‘탈 탄소화’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30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7.6% 감축ㆍ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이뤄야만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 상승을 유지하고 인류가 지구에 생존할 수 있는 까닭이다.

가톨릭기후행동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정책에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50년 탄소 중립 지향을 언급하긴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그 시한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히려 대기업의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확대와 같은 산업적 측면이 더 강조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소비ㆍ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이지만, 재생에너지 비율은 턱없이 낮은 기후위기 대응 후진국”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가톨릭기후행동은 이와 대비되는 모범 사례로 유럽연합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 딜(The European Green Deal)’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라는 이전 목표를 취소하고, 최소 50%·최대 55%로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우리 정책에는 없는 농업 부문ㆍ지속가능성 정책과 생물 다양성 회복 등도 눈여겨볼 사항이다.

가톨릭기후행동은 이를 토대로 정부에 “이번 발표에서 빠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와 정책들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과 노동자, 지역주민의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한국전력과 같은 반지구적 경제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지구와 사람들에게 해로운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생태 경제’를 지원 육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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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0-08-05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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