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흉악 범죄로 그 어느 때보다 사형집행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은 12월 30일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꼭 15년을 맞았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국회의원 유인태 의원실은 사형집행 중단 15주년을 맞아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촉구했다.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들은 이날 ‘사형집행중단 15주년,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입니다!’라는 제목의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사형제도는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이 아니며 사형제도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 회견문에서 “지난해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했음”을 강조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사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다.

참가자들은 또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으며 단, 58개국만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면서 “2011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0개국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사형제도의 폐지는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고 폭력과 죽음의 문화가 생명과 평화의 문화로 변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 국가와 우리 사회에 방치했던 범죄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제도와 장치를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아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10년이 되는 지난 2007년 12월 30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