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여 년이 지난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사회의 개방과 인권문제, 그리고 일인독재체제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도입된 대북제재와 압박은 다시 부메랑이 돼 사드 도입이라는 극단적 처방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1년 12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을 이끌어낸, 남북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기초로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불가침과 교류협력 그리고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그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이끌며 20차례의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제특구 등 굵직한 현안들을 타결하도록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10년 가까이 추진돼 왔던 민족화해와 교류협력 사업들은 안타깝게도 북핵과 한미군사훈련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중단됐다.

현 정부는 남한의 포용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가져왔고 북한 핵개발은 남북통일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 결과로 지난 8년 동안 추진된 현 정부의 비핵 정책과 대북압박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하게 했다.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전역에까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이제 압박정책 일변도로는 남북문제의 명쾌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것이다.

현재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전쟁 위기감은 주변 열강들에게까지 군사력 증강의 기폭제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제 통일문제는 이념의 한계와 정치적 틀을 벗어나 정부, 기업, 종교, 민간단체들이 직접 남북한을 방문해 회담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향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10년 동안 통일과정에서 민간교류협력을 통해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 어떤 매체와 정보에 비해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경험을 축적했다.

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나와 상대방이 함께 동의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시행 통일문화주간(10월 21~25일)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일공감더하기’ 통일문화행사가 다수 진행됐다. 그러나 실제 통일의 대상인 북한은 외면한 채 우리끼리 상상 속의 외짝 통일을 그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대한민국 통일부의 1년 예산이 절반도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북핵 논리로 통일부의 통일업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돌입한 것이다. 대화와 협상이 아닌 군사력이나 자본력으로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논리가 최고 통치권자의 입을 통해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다. 통일부의 유명무실이 현실로 드러날까 걱정되는 것은 기우일까. 통일부가 앞장서서 군축 논리를 제공하고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외교부에 주문하고 남북경협을 재개해 통일기반을 다져가도록 경제부처에 주문하는 리더십을 보고 싶다.
김영애(데레사) (사)새우리누리 평화운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