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안이 11월23일 통과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1988년에서 1990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7.96를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됐다. 또한 수입된 쌀의 30까지를 밥쌀용 쌀로 시판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수입된 쌀의 25는 미국 쌀로 채워야 한다.

　협상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붕괴이다. 나아가 자주 독립 국가의 기초가 되는 3대 요소인 식량 에너지 국방 모두를 외세에 의존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망국적 사변이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5.3로 쌀을 제외하면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 쌀 수입 개방 확대가 기정 사실화하면서 금년 가을부터 쌀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가 쌀 수입 확대와 세계무역기구 농업 협상의 타결에 대비해 지난 50년간 시행해오던 쌀 수매제도를 성급히 폐지함에 따라 수확기 쌀값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많게는 25 이상 폭락했다. 이는 10년 전 쌀값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농민들의 지칠 줄 모르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농민들이 이에 항의하거나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식량에 대한 권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사람의 기본권이요 나라의 주권이다. 누구나 안정적으로 식량에 접근할 권리 누구나 안전한 식량을 공급받을 권리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권리 무슨 농사를 지을지 종자를 선택할 권리 한 나라의 식량정책을 아무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국제 무역질서는 무역 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고유한 농업을 해체시키며 이 권리들을 박탈해 가고 있다. 몇몇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식량과 나아가 모든 생명체까지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차례이다. 그동안 농민들이 주장해온 식량자급률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각종 소득직불제의 즉각 도입 식품업무의 농림부 일원화와 같은 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들이 시급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특별히 하느님 백성인 우리 신앙인이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포기한 우리 쌀을 지키고 농업 농촌을 살리는 길은 하느님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생명가치와 공동체정신을 가꿔 가는 일이다. 농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다함께 동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