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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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15>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 확인

정당방위 정당한 전쟁은 더 큰 피해 막고 생명 보호 위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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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필자는 체력 증진과 정신적 휴식과 협동심을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도 등산하지만 영적 기도를 위해 일부러 혼자도 갑니다. 쾌적한 날도 있지만 수풀에 갇혀 기진하기도 합니다. 발목은 삐고 물은 다 떨어지고 어둠마저 내리는데 산길까지 없어지면 심각해집니다. 자신의 미련함에 대한 후회와 동료의 무모함에 대한 원망이 밀려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때 누군가 남겨둔 허름한 안내팻말 하나라도 나타나면 `이젠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새 힘이 솟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고 눈에 잘 띄지도 않던 나무 쪼가리 하나가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셈이지요.
 
 ♂♀생명봉사자 : `계명`에 대해 우리 신자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비신자들 일부는 거부감마저 느끼는데, `신법`(神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요?

 생계의 어려움과 가치의 혼란으로 지치고 지친 우리에게, 계명(Commandment)은 예수님께서 인간적 두려움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임종 직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고 하신 `유언`(Testament)이지요. 계명은 그분의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인류의 임상실습을 통해 검증된 `사랑 어린 이정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去) 것과 같은 <<하느님의 법(法)>>, 즉 계명은 사람을 향한 당신 사랑의 표현이었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그분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명은 언제나 인간의 성장과 기쁨을 위한 선물입니다.… 실제로 "복음" 그 자체, 즉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52항 §2).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마태 19,1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 계명이 "살인하지 못한다"(탈출 20,13; 신명 5,17)는 법을 제시한다(53항 §1 참조)고 하시면서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성`을 설명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당신 모상대로 비슷하게 만드신(창세 1,26-28 참조)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은 신성불가침한 성격을 받았으며, 이 성격은 창조주의 불가침성을 반영합니다>>(53항 §3).

 특히 `무고한 생명`에 대한 불가침 선언이야말로 교회 교도권의 사명이라고 장황하게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무고한 인간을 직접,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57항 §4).
 
 ♂♀생명봉사자: 비록 `살인금지`가 엄중해도 부당한 공격자에게 앉아서 맞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당방어`는 해야 합니다. 앞선 호들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러나 정당방어는 가해자를 살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살인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형이 용인될 수 있는 것도 정당방위에 근거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즉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형벌제도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56항 §2).
 
 ♂♀생명봉사자 : 그렇다면 `정당한 전쟁`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당한 전쟁`에 대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공격자가 국가나 국제 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계속적이고 심각하며 확실할 것, 둘째로 이를 제지할 다른 모든 방법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할 것, 셋째로 성공의 조건들이 수립될 것, 넷째로 무력 사용으로 제거돼야 할 재난보다 더 큰 재난과 폐해가 초래되지 않아야 할 것 등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09항 참조).
 
 << >>는 「생명의 복음」 본문.


이동호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육분과장,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서울대교구 오류동본당 주임)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1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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