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구축하고, 호스피스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제고하는 범국민적인 캠페인과 영적 돌봄 확대 등에 교회가 더욱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의견은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가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연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 및 토론자들은 “우리사회 연명치료 논란의 수면 위에서는 자기결정권 문제가 두드러져 보이지만, 실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비용 문제를 부담으로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인프라 구축도 안 된 상황에서 연명치료의 제도화 등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사회 전체가 물질과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들어 의료적인 치료에 집착하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연명치료가 올바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해 올바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추고 영적 돌봄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실제 우리나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아직까지 회복 불가능한 말기환자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침도 발표됐지만, 의사들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지침이라는 이유로 준수를 꺼리기 때문이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원윤리위원회도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이다. 무엇보다 연명치료 혹은 호스피스 지원 인프라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실태에서 ‘연명치료’가 올바로 시행 혹은 중단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비용 지원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호스피스 활성화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우재 신부(부산가톨릭대)가 ‘교회에서 보는 죽음의 의미’를, 이원상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법적 고찰’을, 윤영호 책임연구원(국립암센터)이 ‘말기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진교훈 명예교수(서울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기본조건과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는 박동균 신부(서울 반포4동본당 주임)와 정종휴 교수(전남대), 허대석 원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홍석영 교수(국립경상대)가 나섰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 요약이다.

■ 교회에서 보는 죽음의 의미 - 노우재 신부(부산가톨릭대)

▲ 노우재 신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의 진정한 선익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수단만 남용하는 것으로, 현대 의학기술이 빠지기 쉬운 유혹으로 작용한다.

죽음은 그 자체로는 인간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비애의 중심이다. 이 같은 죽음을 하느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한 자유로운 순종으로 수용하시고 겪으시면서 이 죽음은 사랑의 행위로 변화됐다. 인간과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인정도 내포한다. 의미없는 치료를 중단하려면 용기와 겸손이 요구된다. 죽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이 닥쳐올 때는 겸손하게 수용하라고 교회는 일관되게 가르친다. 죽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서는 기회로 변모됐고, 신앙 안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법학적 고찰 - 이원상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생명을 단절하는 행위는 현행 형법 시스템 내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 마치 사회적인 합의에 이른 것과 같이 생각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해 온 협의체조차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보다는 연명치료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