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곽한왕, 이하 천주교인권위)는 7월 4일 발생한 해병대 2사단 총기난사 사건 및 최근 잇따른 군대 내 대형사고와 관련하여 ‘인권과 배려가 우선되는 군대문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군대 내 폭력과 악습의 반복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이사 2,4)’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며 1949년 해병대 창설 이후 60년 넘게 병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존재했던 ‘기수열외’, ‘작업열외’와 같은 집단따돌림 악습은 물론, 빈번한 폭력과 가혹행위 등의 반인권적 병영문화가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반인권적 병영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병사들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해병대를 비롯한 군 간부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군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찾아내고 치유하지 않는다면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사고는 구타 자체보다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원인이 있다”며 병사 개인의 부적응을 부각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는 폭력과 가혹행위에 숨 막히는 군대문화가 빚어낸 참극 안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도 어려운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병사 개인이 선의를 가지고 군복무에 임하더라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 정권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 군복무기간 단축, 각 군 인권과 설치 등 지난 정권에서 추진됐던 사업이 모두 백지화되거나 후퇴했다며, 군 스스로가 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군 당국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시민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