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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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평화] 원자력 발전, 어떻게 볼 것인가

원전 유치 갈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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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도시 기능이 마비된 16일 강원도 삼척. 삼척원자력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상임대표 박홍표(도계본당 주임) 신부를 만나러 삼척을 찾았다.

 100년 만의 폭설로 1m 넘게 눈이 쌓인 시내 설경보다 `친환경에너지 원전, 삼척 유치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현수막들이 더 눈길을 끈다.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걸려 있다. 하지만 반대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다.

 삼척 시내 사무실에서 만난 박홍표 신부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반대에 나선 얼마 안 되는 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제가 왜 이런 일에 나서냐", "신부님 너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회정신에 어긋난 상황을 사제로서 외면할 수 없다"는 게 박 신부 생각이다.



# 원전 유치하면 각종 혜택?

 박 신부는 "삼척원전 논란의 본질은 더 편하게 살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원자력발전 위주의 전력수급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의 합작품"이라며 "이는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인간이 착취하고 파괴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며 "그 피조물을 일구고 돌보는(창세 2,15) 일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삼척시는 지난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원자력의 안전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시는 원자력발전소 6기 유치로 약 21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삼척을 21세기 동북아 에너지 메카, 인구 20만 명 자족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삼척시는 10일 삼척문예회관에서 김대수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산업 유치 붐 조성을 위한 원자력유치협의회 전략ㆍ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아직 여론조사 및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날 지역 이ㆍ통장까지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삼척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발전소, 연구시설, 핵폐기장 유치에 열을 올리는 데는 금전적 문제가 가장 크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지원금에 매력을 느낄 만하다. 정부 지원금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원자력이 청정에너지라는 인식이 확산돼 신규 원전이나 방사능폐기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원자력발전 비중을 2010년 31에서 2024년 48.5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더 짓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전력 사용량의 과다한 예측으로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기저발전소(발전을 시작하면 계속 가동되는 발전소) 등을 많이 지으면서부터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게 됐다. 전기가 남아돌자 정부는 심야전기와 값싼 산업용전기제를 도입, 전기사용을 독려했다. 전력사용량이 늘자 원자력발전소도 덩달아 더 건설해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이 시작됐다.


# 또다시 닥친 원자력 갈등

 삼척은 이번 뿐만 아니다. 이미 1998년과 2005년에도 원자력시설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박 신부는 "당시 가난하고 힘없는 농어민들이 청정 자연을 지키겠다고 한마음으로 나서 원전 유치 백지화를 이끌어냈다"며 "원자력발전소는 자연을 파괴하는 데다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모르는 바 아니다"고 말했다.

 `7만 5000여 명의 삼척 시민 중 90 이상이 원자력발전에 찬성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시의 생각과 달리 민심은 냉랭하다. 과거 원전 유치 문제 때문에 겪은 갈등과 반목의 기억이 머릿속 깊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시 당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투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강원지역본부 이광우 사회참여위원장은 "원전이 들어와도 사업비 절반은 핵심 부품을 사는 데 들어가고 건설기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며 "주민 대부분은 의견충돌을 피하고 싶어, 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반대하길 꺼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박 신부는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 등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은 인구가 감소했다"며 "예외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부산 기장군은 시 외곽 아파트개발로 인구가 유입된 경우"라고 지적했다. 원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전 유치를 희망했던 전남 고흥은 원전 유치로 받는 혜택보다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고려해 계획을 철회했다. 전남 해남 역시 군민 의견을 존중해 유치 계획을 접었다.

 삼척 원전 예정 부지로 꼽히는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교가리 등의 주민들은 원전이 들어오면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영재(근덕면 부남1리, 59)씨는 "옆 동네 울진을 보면 모르냐, 원전이 들어와 얼마나 잘살게 됐냐?"며 "이 아름다운 바다 절경을 오염시키거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을 떠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원자력문화재단이 발표한 `2010년 원자력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의 90 이상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우려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주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58.8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57.8는 원자력발전이 이득이 많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 원전이 들어올 경우 찬성하겠다는 사람은 27.5에 그쳤다. 방사능폐기물시설 찬성율은 19.8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신부는 원전 유치 반대가 지역 이기주의나 맹목적 환경운동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현대인은 전기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깃불을 끄고 호롱불을 켜고 살자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전기 과소비와 원전에 의존하는 정부 에너지 공급 정책, 그리고 환경파괴와 원전의 안전성입니다. `녹색정책` 운운하는 정부가 대체에너지 개발은 등한시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반대하는 것입니다."



# 신재생



가톨릭평화신문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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