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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 시대, 평화증진 위해 군비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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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냉전시대를 맞은 지금, 분열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찾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소장 강주석 베드로 신부)는 4월 5일 경기 파주 민족화해센터에서 포커스 세미나를 열고 ‘전쟁 위기 예방’, ‘탈민족주의와 민족주의 담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2018년 「우리 공통의 미래를 보장하기: 군비축소 의제」 보고서에서 “냉전 시대의 긴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부활했다”며 “안보 불안이 야기하는 비용은 막대해 다종다양의 폭력을 억제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2017년 세계 총생산의 8분의 1을 넘었고, 세계 군사비 지출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이대훈(프란치스코) 소장은 “이 보고서를 군비증강과 무력 갈등 증대, 전쟁 위기 상황에 본격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글로벌 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북아 진영 대결이 재점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높였다”며 “군비경쟁의 근본적 비윤리성, 지구적 파괴성에 대한 질문을 생략한 평화 증진은 공허할 것”이라며 군비축소를 위한 목소리가 평화증진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백장현(대건 안드레아) 운영위원장은 남한과 북한 당국의 탈민족 담론 확산에 대해 진단했다. 백 운영위원장은 “김정은의 민족담론 폐기와 ‘두 국가론’은 남북 간 적대 심화, 한·미·일 대 북·중·러 진영대결의 격화 속에서 선택한 전략적 모험”이라며 “아울러 윤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뉴라이트 인사들은 민족주의가 배타적이고 폭력적 이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로는 선진화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족주의가 폐기된다면 오히려 극단적 담론이 창궐해 민족공동체의 분열이 커지고 남북통일의 논거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족이 부정되는 상황이 확산된다면 한국 사회는 선진화로 나아가기는커녕 국론 분열만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경화 기자 mk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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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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