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이분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펠릭스 의원 나오셨습니다. 


▷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 가석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방침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는 사형 폐지는 관계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동안 무기징역형을 하다 보니까 가석방이 시행되고 오히려 흉악범을 방면하는 그런 결과를 놓이게 되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사형제 폐지와 별도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 폐지, 떼놓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사실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저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사회적 공론이나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공청회 이런 자체가 아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아예 공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사형제 폐지를 하기 위한 종국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은 사형제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건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논의해보고, 그에 대한 사형제 폐지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면 사회적 의견을 좀 모을 수 있고, 향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일정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혀 그건 없이 흉악범에 대한 강력대응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형벌만 더 가중되는 추세를 겪지 않느냐는 건데 그건 당초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입니다. 


▷ 사형제라는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는 흉악범에 대한 범죄 가중의 의미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 이미 2005년도에도 170여 명이 사형 폐지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럼 당연히 300명 중에 과반이 넘거든요. 발의한 의원 수가. 그런데 전혀 논의도 못했습니다. 찬반의 토론은커녕 아예 공청회조차도 못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지난 20대 국회에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는데 그 때도 논의를 못했고. 19대 때는 제가 법사위원장이어서 제가 그걸 주도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아예 반대하는 의원 쪽에서 공청회 자체를 일정 잡는 것조차도 반대를 했고.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인데, 사회적 공론을 고사하고 국회에서 법안 심의에 대한 기초적인 공청회라든가 전문가와의 간담회 이런 것조차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국회에서 심의가 지지부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사형 폐지에 관한 위헌, 헌법 위반 심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위헌 결정이 난다든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다든가 이러면 입법이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지지부진 합니다. 용기 부족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북돋으려고 하다보면 흉악범 사건이 또 터지면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무슨 흉악범에 대해서 관대하게 하자는 얘기냐 이러는데. 이것은 사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주님이 주신 생명권,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합법적인 것을 수단으로 한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천주교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또 당연히 법리에도 맞지 않고. 이런 논의가 좀 무성하게 돼야 되겠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가톨릭 신자로서 당연히 생명권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국제 사회적으로도 사형제를 집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형제 폐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국회에서는 전혀 법안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청회는 심의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사형 집행을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흉악범에 대한 대응이 너무 사회적으로 미온한 것 아니냐. 이런 시대적 추세와 거꾸로의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오는 14일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시는 세미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실 예정이신지요?

▶ 무엇보다도 당연히 사형제 폐지에 대한 건 자명한 원리이고 당연히 해야 될 과제인데 이를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다짐과 이에 대한 추동력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국회에도 입법을 촉구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이런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만, 우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큰 그림을 어디다 두고 그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피델리스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