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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법제화’ 촉구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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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법제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생태환경위 위원장 강우일 주교는 14일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신명 30,19 참조)라는 성명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보듯 방사능 문제는 천재지변이든 인재든 인간의 능력 범위 밖”이라며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잘 통제되고 있다면서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은 핵발전소의 문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환경위는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탈핵을 표방했음에도 신고리 4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신한울 1, 2호기 가동을 앞두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되면 현 정부에서 핵발전소 운영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생태환경위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하여 추가 증설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각 핵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상태 이르면 해당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생태환경위원회는 △핵발전소 안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권한 강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맞춰 노후 핵발전소 폐지 △인구 밀집 지역인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핵에너지 진흥 연구 개발 사업 중단 △핵발전소 정기 점검 결과 언론 공개 등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생태환경위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어, ‘살려면 생명을 선택’(신명 30, 19)하라고 요구하셨다”며 “우리 사회도 힘없는 이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핵발전이나 석탄 화력발전을 벗어나 재생 가능한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발전이 미래 세대에 재앙을 물려준다는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2013)을 발표,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해왔다.

한편, 생태환경위원회는 생태적 건축과 에너지 자립 과정 탐방을 위해 11월 7일 염수정 추기경과 조환길 대주교, 강우일 주교 등 주교단의 ‘백화마을 코하우징(C0-Housing) 현장 체험’을 진행한다.

백영민 기자 heelen@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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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19-10-23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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