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보완입법을 뭉갰던 정치권은 여전히 아무런 공약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이 있을만한 정책에 대해선 답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또 철도 지하화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양육비 관련 정책은 재탕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의 허와 실을 따져 본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장애인이 ‘낙태는 살인이다’라고 쓴 팻말을 들고 있다.
어려운 건 피하자…여야 모두 외면한 낙태죄 보완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회에 2020년 말까지 이를 반영한 법 개정(대체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지금까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임신 24주,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의견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법적 기준점이 없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낙태죄 관련 판결에서 속속 무죄를 선고했고,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되거나 유기되는 끔찍한 일도 무분별하게 벌어졌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32주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의료법 20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총선을 코앞에 둔 여야 정당은 낙태죄 보완입법이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 밖’ 노동자들은 22대 국회에서 해결할 노동 과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주 48시간-1일 1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이런 요구에 정치권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더구나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교육·노동개혁 같은 중요한 구조개혁 공약은 가능한 한 내놓지 않거나 슬쩍 걸치는 방식으로 피하고 있다. 저출생·노인·청년·기후 문제 등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포퓰리즘 난무…과연 현실성 있을까?
반면 여야 모두 선심성 정책을 꺼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인 ‘국민택배’를 마지막으로 4·10 총선 공약 시리즈를 마무리했지만, 몇몇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60대 이상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와 ‘경로당 주7일 점심’이 대표적이다. 여당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다. 수원 등 수도권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자 유치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공약을 발표했지만,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5일 점심, 양육비 대지급제 등에 드는 재원마련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에 대한 재원 대책도 빠졌다. 또 민주당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자녀 수에 따라 빚을 탕감해 주는 공약’엔 연간 28조 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인선·경부선 등 9개 철도 노선을 포함해 주요 도심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만 80조 원이다.
한 언론은 여야의 주요 복지 공약에 드는 재정 소요액을 집계한 결과, 정부·여당은 연간 28조 원, 민주당은 연간 45조 원이 들 것이라 추계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국가채무는 약 1200조 원.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