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맨체스터 CNS】 북아일랜드 자치정부가 3개월 안에 복원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에서 낙태 및 동성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영국 상원은 7월 17일 북아일랜드에서 임신 28주까지 여성에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182대 37로 가결했다. 2주 전에는 하원이 낙태 및 동성혼을 허용하는 북아일랜드법안 수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두 수정안의 입법은 런던의 영국의회로부터 벨파스트의 북아일랜드의회로 이양된 입법권이 10월 21일까지 복원되는가에 달려 있다. 1998년 성금요일 스토몬트에서 체결된 평화협정을 토대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진영과 왕당파는 북아일랜드의회를 설립해 권력을 분점했다. 하지만 이 권력 분점을 왕당파가 거부하면서 2017년 파기되었으며, 복원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로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기소할 수 있는 유럽 내 몇 안 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북아일랜드 내 낙태법 변화는 북아일랜드에 지역구를 둔 영국의회 의원이 모두 낙태에 반대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회도 2016년 낙태법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낙태 도입을 부결한 바 있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위원장 존 셰링턴 주교는 영국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정치인들에게 “북아일랜드 주민 다수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이런 중요한 변화에 대해 주민과 협의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셰링턴 주교는 “의사결정은 가급적 민중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수정안은 북아일랜드 출신 의원이 소수인 영국의회에서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생명운동단체 ‘영국 생명권’(Right to Life U.K.) 대표 클레어 맥카티는 7월 18일 “북아일랜드 주민은 13주 안에 세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낙태제도를 막아야 한다”면서 “많은 북아일랜드 주민이 영국의회의 이번 조치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인은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1만9000명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메이 총리 정부는 북아일랜드의 낙태에 대한 중립정책을 철회하고 이 수정안을 적극 지지했다. 북아일랜드 출신의 바로니스 오론 상원의원이 초안한 이 서한에서, 북아일랜드 주민들은 메이 총리에게 북아일랜드 주민과 협의하고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이 수정안을 승인하기까지 합법적 낙태를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