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경험했었던 원자력발전 관련 사고와 더불어 3년 전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전력수급 계획상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26에서 29로 늘려나가겠다고 발표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자구책으로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6기의 가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형국이다.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23기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5~6기를 더 짓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35년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41개에 이르게 된다.

이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지난 2011년 2억590만TOE(석유환산톤)이던 것이, 2035년 2억5410만TOE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이며, 그중에서도 전력은 연평균 2.5의 증가세를 보인다고 전망한 것에 바탕을 둔다.

하지만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이 같은 예상치는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에너지 과다 소비에만 집중한 결과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씨는 “결과의 핵심은 우리가 에너지와 전력수요를 굉장히 높게 잡았고, 많이 쓸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에너지와 전력수요가 높은 특정 집단이 대안을 가진 쪽보다 그 사회, 정치, 의식적인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유지, 확대하는 데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속속 드러나면서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전 과정과 함께 배출되는 폐기물의 처리만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지 모를 일이다. 핵연료사용 후 핵연료는 발전소 수조 안에서 최소 1년을 보관한 후, 반응에 따른 열이 조금 식으면 특수용기에 담아 지상에서 보관하는데, 수조가 가득 차면 새로운 핵연료를 더 집어넣을 수 없으므로, 폐기물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핵연료를 재처리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준위 폐기물이 그대로 남게 되고, 이에 수반되는 중·저준위 폐기물 역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핵연료의 방사성 물질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도 1, 2년 정도가 아닌 수 세대를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방사선이 갖고 있는 높은 에너지가 생명체의 DNA에 손상을 가져와 유전질환이나 돌연변이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드러난 원자력발전소 관련 비리와 잦은 고장 또한 그 위험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주교회의에서 소책자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을 발간하는 등, 교회는 원자력발전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실천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무조건적이고 끝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성장 정책은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인간의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자가당착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교회는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당장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따르기보다 하느님과 인간, 자연과 인간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삶의 행동양식을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증설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마찬가지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워회 총무 양기석 신부는 “한정된 자원에서 인간이 끝없는 욕구를 채우다 보면 결국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전기를 끊임없이 많이 쓸 것이라며 최대치를 잡고, 무조건 핵발전소를 확대하다 보면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현 기자 (helena@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