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선진국의 가늠자라 할 수 있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또 한 번의 도전이 시작된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서울 삼선동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교정사목센터 ‘빛의 사람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입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지난 1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치하고 있다.

사형폐지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 4일 국회에서 천주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 들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형폐지운동에 새로운 물꼬를 터나가기로 했다. 교회는 지난해부터 사형제도 폐지 및 종신형 입법화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펼쳐 8만여 명이 넘는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유인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발의로 오는 10월 7일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제19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면 지난 제15대 국회 때 처음으로 발의된 이래 5번째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까지 모두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해본 채 폐기됐다.

사형폐지소위는 또 오는 10월 13일 사형폐지 세미나를 열어 사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발의를 전후해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춰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을 주제로 열려 교회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운영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사형 문제를 대해야 해결,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기관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면서 “반생명적이며 주님을 거스르는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