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형제 전면 불허’ 결정에 환영할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의 사형 찬성 의견은 52.8, 반대 또는 폐지 의견은 42.2였다.

그런데 참고해볼 만한 사항은, 사형제 폐지 당시의 프랑스에서조차 국민 63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프랑스 정치인들은 사형제 폐지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제대로 된 인권도,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늦었지만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 교회가 사형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하느님 이외 어느 누구도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존엄한 생명을 갖고 있다.

흉포해지는 범죄에 대응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직은 우세하겠지만, 인간 생명을 과연 국가가 희생시킬 권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아직까지 사형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학문적 근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심과 같은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심리를 국가가 실현해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제는 “복음의 빛에 비추어, 사형은 인간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가톨릭교회 교리서」 수정조항 참조)는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아직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