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나승구 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해 2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2020년 빈민사목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빈민사목위 정책토론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유형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지 해법을 찾는다.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장영희 박사를 좌장으로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서종균 처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서울연구원 박은철 박사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제 박사, (사)주거연합 우영우 이사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1월 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임대주택 유형통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간을 만들고 이 구간에 따라 시세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를 정할 때 중위소득이 아닌 소득 분위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이 쓰이고 있다. 국토부가 2022년까지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계 당국에 교회 목소리를 전하게 된다.


박민규 기자 pmink@c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