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깨진 달걀을 정상 달걀과 섞어 판다거나 위생상 문제가 있는 떡을 포장지만 살짝 바꿔 다시 파는 등 몰지각한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농약 김, 벤조피렌 라면 수프, 대장균 검출 시리얼 등 생산 단계에서 재배 토양과 양식장이 오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 생산 및 유통, 판매 경로가 복잡하고 관리 책임이 분산돼 있어 그동안 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품의 안전 문제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 요인이 돼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불량식품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 재료를 사용한 경우다. 유통 기간이 지난 원료, 또는 부패하고 변질된 식품 원재료 등으로 만든 식품이다. 두 번째는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이 첨가된 경우다. 세 번째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을 사용한 제품이다.

시판 중인 제품 중 규격을 위반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된 식품도 불량식품에 속한다. 이밖에 가짜 참기름이나 사양 꿀을 자연 꿀로 속여서 만든 제품, 원산지를 속인 식품 등도 불량식품이다.

현재 식약처는 식품 원료부터 조리와 판매에 이르기까지 세분화해 17개 유형으로 불량식품을 분류, 관리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식약처를 비롯한 21개 기관이 합동단속을 해, 3300여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을 분석해 면, 달걀 가공품 판매업소의 위반율이 16.8로 가장 높았다. 일반 식품업소인 학교 주변은 위반율 1.9, 또 명절 성수 식품의 위반율은 5.4로 나타났다.

여전히 상습적으로 식품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식품위생 사범이 남아 있어, 올해는 새로운 방식으로 불량식품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관심도가 높거나 불량식품 빈발 품목·유형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반복 감시를 하고 있다.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예방 홍보ㆍ교육과 식품 사범 단속활동을 연계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민 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