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10일 제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할 때”라며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28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2016년 이후 9년 동안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이 선고된 바 없었다”며 “이제는 입법을 통한 완전한 사형제도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15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0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며 “가석방을 금지하지 않는 대체형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도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다시 한 번 한목소리로 요청하며, 정부와 국회가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사형제도가 우리 형벌체계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도 선임기자 raelly1@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