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2대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서울과 강남에 집중해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절반은 서울에 있었으며 특히 강남4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경실련의 분석 결과, 서울 지역에 보유한 부동산은 전세를 주고 자신은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일명 ‘갭투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은 모두 수십억 원씩 올랐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 야당 의원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는 지난 10년 동안 6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무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명 ‘갭투자’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무원이 부동산 급등을 잡겠다고 갭투자를 금지해 놓고선, 정작 본인은 정책 발표 전에 발 빠르게 33억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하고 큰 시세차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고선 한 유튜브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라”고 했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 전 차관의 이런 모습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차관은 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복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15억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후에 복 의원은 후에 자신의 말에 유감을 표했지만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면 15억도 안되는 집에 살거나 무주택자들은 불가촉천민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르고 고가 아파트 사는 이들의 세계 빠져서 나온 발언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부동산 특히 서울 강남 아파트 앞에서는 모두 야야 모두 일심동체였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데 이들이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것이 모순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낼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직을 포기하고라도 집값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백지신탁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1주택 외에는 매매를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직자는 봉사직이라는 마음을 새기며 고위 공직자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보물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라는 복음의 소리를 공직자의 양심에 떠올라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 아파트 내로남불 >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는 우리의 공직자이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