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현행 밤 10시까지인 사교육 교습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개정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시대에 역행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지웅(국민의힘·서대문1) 서울시의원은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정해진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시민 사회계와 더불어 교회는 즉각 해당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동성고등학교 교장 조영관(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총무) 신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지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교육이 돕는 것”이라며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은 학생을 입시 경쟁의 도구로 보는 구조가 반영돼 ‘인간 존엄’과 ‘전인교육’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의원은 최근 열린 학원 교습 시간 연장 관련 토론회에서 여전히 자정까지 학원 운영이 가능한 타 시·도와의 형평성과 학생의 교습 선택권을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조 신부는 “학생의 자발적 선택권 존중이 아니라 경쟁 강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입시 경쟁 환경에서 학원 교습 선택은 ‘구조적 강요’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신부는 이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을 짚었다. 조 신부는 “대학의 서열 구조, 학군과 부동산의 결합 등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다”며 “현행 조례는 아이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이며,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이 완화되면 모든 불안은 학생·학부모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전인교육을 지향하면 오히려 우수한 인재가 길러진다고도 했다. 조 신부는 “동성고는 전면 기숙사제로, 필요할 경우에만 주말에 한해 학원 교습을 허용한다”면서도 “학교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각자 재능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조 신부는 “한 인간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생명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가톨릭 교육은 학생의 잠재력 성장과 선익을 도모하며, 장차 학생들이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교육한다”고 강조했다.

주교회의 교육위원장 조환길(대구대교구장) 대주교는 11일 수험생을 위한 미사 강론에서 이와 관련해 “학생과 젊은이들을 경쟁과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이 아니라, 잘못하고 뒤처지더라도 희망을 주고 생명을 나누는 교육이 이뤄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은 전국 학생 26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65가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학생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