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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빈칸② 자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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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설 보호를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립'이 또 다른 어려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도의 공백은 무엇인지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3년 전 홀로서기를 시작한 박세진 씨.

시설에서 금융 관련 교육을 받았지만, 돈을 직접 관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박세진 / 자립준비청년>
"금융 교육 같은 거 듣긴 했지만 갑자기 5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놀자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교육과 현실 사이의 차이는 자립 초기부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설에서 생활 전반을 관리 받지만, 퇴소 이후에는 모든 선택과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쉼터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찾아가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세진 / 자립준비청년>
"혼자만 생각하고 자립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그럴 텐데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는 것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고."

하지만 문제는 준비 과정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립지원이 '보호 종료 이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서비스들은 되게 많고 다양해졌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들이 문제는 다 보호 종료 후에 주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 정작 자립 준비가 안 됐는데 보호 종료돼서 이런 각종 서비스들을 받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될지 몰라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예산 구조 역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립준비청년 수가 줄면서 자립수당 등 줄어드는 현금 지원 예산을 필요한 곳에 재분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대상자 수가 줄어서 서비스를 줄이기보다, 예산을 줄이기보다 사실은 그 예산이 이제는 그 일대일 맞춤형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을 충분히 갖추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민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출신인 신선 대표는 과거 멘토링 활동으로 같은 처지에 놓인 청년들과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신선 / '틈틈' 대표>
"중간중간 계속 연락하고 그 친구가 집 구할 때 알려주고, 주택 청약 같은 거 신청하러 같이 가주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면서 이런 관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신 대표는 이후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단체 '틈틈'도 설립했습니다.

<신선 / '틈틈' 대표>
"지금 당장 너가 나한테 뭘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언제라도 궁금한 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연락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멘토링했던 친구가) '공과금 어떻게 내는 거였죠'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나는 못 물어봤는데 그래도 나는 이 친구한테 그걸 물어봐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속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민간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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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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