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1일 SNS에 '대통령의 부동산 현실 인식, 어안이 벙벙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징벌적 세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며 큰 오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지적하며 운을 뗐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폭락을 예견하는 것부터 황당하지만, 그 근거로 내세운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은 대통령께서 여전히 부동산 시장과 민생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량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 목표만 요란할 뿐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계획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조차 불투명한 계획들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도, 국민에게 공급의 확신을 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폭락은커녕 정부가 과연 실제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부터 의심하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오 시장은 "징벌적 세금과 장특공 축소 시행을 앞두고 초고가 주택 일부가 일시적으로 호가를 낮춘 것을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정책 성과로 평가하신다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매 물건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낙찰가격을 나타내는 낙찰가율을 함께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0로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았다"며 "경매 물건이 늘어났는데도 서울에서는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신 경매 지표는 집값 하락의 조짐이 아니라 서울의 두터는 대기 수요와 심각한 공급 부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연체와 경매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은 "경매에 나온 집의 소유자가 모두 무리하게 대출받아 주택을 사들인 투기꾼은 아니"라며 "그중에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도 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뿐인 집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생업과 삶의 터전마저 잃을 위기에 놓인 평범한 국민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집값 폭락의 신호인 양 반길 것이 아니라, 경매를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은 국민에게 엄포를 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며 "수요와 공급, 금리와 금융, 매매와 임대차가 복잡하게 얽힌 시장을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현실 인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