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국가검진 수검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의 검진 참여율도 60에 그쳐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국가 영유아 검진 대상 이주 아동은 모두 3만 9520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검진 받은 아동은 1만 5859명으로, 약 40.1에 불과했다.
 

검진 대상 우리나라 아동도 180만 1739명에 달했지만, 이 중 109만 1979명만이 검진을 받았다. 이주 아동들에 비해 높은 수검률을 띄고 있으나 여전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출생 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가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여전히 이주 아동과 국적이 없는 아동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주 아동의 적은 수검률도 이와 같이 출생통보제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진 안내나 추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은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지만, 이주 아동은 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직 유령 아동으로 남아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주·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보편적 영유아 검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